실시간 정책 기사

• "글로벌 통상 장벽 넘는다"…산림청,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개최

  산림청이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환경 규제인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에 대응해 국내 목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과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목재를 비롯해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시장에 유통하려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이나 산림황폐화와 무관하게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EUDR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EU를 포함한 세계 110개국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목재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산림청은 현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EUDR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산림전용 무관 증명 방법, 공급망 추적 관리, 생산지 지리정보(GPS) 좌표 취득 방법 등 기업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인 'EUDR 대응지원단' 회의를 함께 열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새롭게 도래하는 글로벌 무역 규제로 인해 현장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피부에 와닿는 수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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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산불 예방부터 목재 활성화까지…인천시, 산림재난 대응 빛났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행정안전부 주관 및 산림청 공동 실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매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의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산림분야 평가 항목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달성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 총 5개 지표다. 인천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목표 달성률 100% 이상을 기록하며 차별화된 산림행정 역량을 증명했다. 특히 ‘산불방지 달성도’ 부문에서는 소각 산불 발생을 대폭 줄이고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여 목표 대비 130%의 뛰어난 실적을 거뒀다. ‘목재 이용 활성화 노력도’ 부문에서도 공공부문 목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125%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 우수기관 선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번 성과는 인천시가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는 물론,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 선제적인 병해충 방제, 목재 이용 정책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로 분석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고 산림재난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림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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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신규 무역장벽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길 넓힌다"

  산림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부상한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에 대응하여, 국내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EUDR 대응 목재 분야 준비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전격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EU 시장에 수입·판매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대·중기업은 2026년12월 30일부터, 영세·소규모 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에는 목재를 비롯해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등 7개 품목 및 관련 파생 제품(펄프, 종이, 가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내 對EU 목재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인 EU 역내 수입 사업자(운영자)의 실사 수행및 실사 선언서(DDS) 작성에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들이수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계별 확인 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정보를 담고 있다. 목재 분야 수출 업계 6대 주요 준비사항으로는  1. EUDR 적용 대상 제품 확인: 자사가 취급하는 목재 및 목재 제품이 법안 부속서 I에 열거된 적용 대상인지 고유 품목번호(HS 코드)를 통해 우선 확인해야 한다.   2. 공급망 및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벌채, 제조·가공, 수출 전 과정의 공급망 지도를 작성하고, 목재의 벌채구역(생산국, 생산지역, 지리적 위치 좌표, 생산일자) 및 수종·학명 등 상세 정보를 수집·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협력: EU 역내 운영자가 산림전용 위험도를 평가하고 완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위성사진, 벌채허가서 등 합법 생산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협력해야 한다. 4. 실사 선언서 작성 및 제출 협력: 법안의 핵심인 벌채 구역의 정확한 위·경도 좌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획 면적이 4헥타르 이상인 경우 다각형(Polygon) 형태의 좌표를 제시해야 하므로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요구된다. 5. 내부 문서화 및 자료 보관: EUDR 규정에 따라 실사 수행과 관련된 계약서, 인증서, 산지 정보, 운송기록 등의 모든 자료는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6. 업무 담당자 교육 및 내부 절차 정비: 계약 단계부터 EUDR 준수 조건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對EU수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과 함께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등이다.    산림청은 이번 체크리스트 배포와 함께 한국합판보드협회, 대한목재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국내 목재 산업 관련 주요 단체 및 한국임업진흥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안내서를 적극 홍보하고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과 지리적 좌표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영세 기업들을 위해 향후 맞춤형 교육 및 기술적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은 현재 EUDR 위험평가 결과 '저위험국' 분류군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 기업 차원의 실사 증빙 서류 요구는 동일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신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EUDR 시행이 우리 목재 수출 기업들에게 위기가 아닌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법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042-481-1807)으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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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강원형 숲경제 산업벨트' 본격 시동…우상호 당선인 공약 첫발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강원형 숲경제 산업벨트’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산어업상생분과(이하 분과위)는 지난 26일 강릉시청에서 도내 임업인 및 산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형 숲경제 산업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업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형 숲경제 산업벨트 추진 현장 간담회<사진=인수위제공>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육림업, 원목 생산, 목재 가공, 단기임산물 생산·유통, 산림복합경영 등 산림산업 전반의 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 임업과 원목 생산, 목재 가공, 단기임산물 생산·유통, 산림복합경영 등 산림산업 전반의 시장 상황과 현안을 공유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자원의 선순환 이용체계 구축, 목재산업의 고도화, 산림관광과의 연계 확대 등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산림 면적을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가 민선 9기 도정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신수미 농산어업상생분과 위원장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산림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소중한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강원형 숲경제 산업벨트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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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기후위기 속 소나무 살리기… 산림청,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산림청이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쇠퇴 현상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체계를 다지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역량 결집에 나섰다.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에서 학계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뭄과 고온, 산림병해충 확산 등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생육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보존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 변화 전망’ 발표와 산림기술사협회의 ‘소나무 방제정책과 향후 관리방향’에 대한 주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임업인과 환경전문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소나무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현장 중심의 관리기술 개선, 임업인 및 산주 지원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다각적인 산림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림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나무 관리 정책을 고도화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1차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오는 7월 중 2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차 토론회에서는 산림재난과 소나무의 유기적 관계, 기후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소나무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소나무 관리혁신 참여단(가칭)’ 구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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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부실 방제 차단 위해 ‘국민 실시간 신고제’ 전격 가동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방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부실 요소를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대국민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주로 깊은 산림이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 인력만으로는 꼼꼼한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산림청이 올해 3월부터 전국 1,692개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벌인 결과,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79개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산림청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과 함께 80여 명 규모의 중앙점검단을 꾸려 2차 집중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국민 신고 기능을 전격 도입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등산 중 스마트폰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 주변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방제사업장의 상세 정보를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장에서 부실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주요 부실 신고 유형으로는 훈증더미 관리 부실로 인하여 계곡부 등 재해위험지 설치, 표식 라벨 미부착, 훼손, 도로 주변 방치와  산물 정리 미흡으로 인한 소나무류 벌채목 및 2cm 이상의 잔가지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있으며, 수종전환 위반으로  수종전환 대상지의 활엽수를 집단으로 벌채한 경우, 지정 기간 외 방제로 방제사업 기간이 아닌 때에 방제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앱을 통해 접수된 제보 건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방제 담당자, 산림청에 동시에 실시간 전달된다. 담당자가 즉각 현장을 확인해 조치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현장 확인 결과 부실시공이나 지침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시공자에게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산림재난" 앱다운로드 가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핵심은 매개충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현장 방제 품질 관리”라며, “사각지대 없는 산림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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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산림조합중앙회,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추진… 미래혁신과제 발표

  산림조합중앙회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0일 조직 혁신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혁신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 3월 정부와 학계, 임업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혁신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23차례의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산림조합중앙회 청사 전경. /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이번 혁신안은 산림조합의 설립 목적을 강화하고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경영의 투명성 확대 ▲경제사업 활성화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원 및 산림사업 경합 완화 ▲사회공헌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조직경영의 투명성 확대 분야에서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중앙회장 상임제 전환과 회원조합 공정선거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권역별 공급망 구축, 권역별 임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조합 중심의 산림경영지도사업 체계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원 및 산림사업 경합 완화 분야에서는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확대와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산림사업 경합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림법인과의 상생을 위해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공헌 강화 분야에서는 임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산림경영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산림조합 나눔재단을 중심으로 산촌지역 나눔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혁신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산림과 임업 발전을 위한 산림조합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이번 미래혁신과제가 산림조합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산주와 임업인, 조합원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가 임업 발전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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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이종수 신임 남부지방산림청장, 첫 공식 행보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지난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종수 신임 청장의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을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경사지 작업, 중장비 운용 등 고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산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남부청은 앞으로 벌채 및 토목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계절적 재난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은 어떠한 성과보다 우선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산림현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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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남원시, 단독주택 '한옥' 건축에 최대 5000만원 지원

  전북 남원시가 한옥에 대한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단독주택형 한옥 건축에 최대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이고 바닥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한옥의 형태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시에서는 전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4월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전북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해당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통의 멋과 가치를 품은 전라북도 고유의 한옥을 남원시에 보급 및 확산시켜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남원시민들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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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경산소방서, 선본사에서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실시

  경북 경산소방서는 20일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위치한 '선본사'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및 산림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20일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위치한 '선본사'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및 산림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사진=경산소방서) 이날 훈련에는 소방공무원 25명과 유관기관 및 단체 90명이 참가했고, 12대의 차량을 동원했다. 훈련은 선본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건물 1동이 연소돼 인근 건물 및 야산으로 연소 확대중인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 및 인명유도.대피 ▲자위소방대 화재 초기 진화 및 중요물품 반출 ▲방화선 구축, 산불화재 진압 ▲소방차량의 합동 방수 훈련 순서로 진행됐다. 20일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위치한 '선본사'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및 산림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사진=경산소방서) 정윤재 소방서장은 "이번 중요 목조문화재는 산속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과 정확한 대응능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라며 "실전 같은 훈련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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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