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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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목재 이용한 탄소중립 방안 모색
        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과 목재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행사는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임업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과학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 윤준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업·목재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 학회 인사가 참석,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기조강연은 이우균 고려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확립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와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이어서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수민 연세대 교수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과제, 목재이용 확대와 임업금융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이어진 토론에선 오세창 대구대학교 교수(한국목재공학회장)가 좌장을 맡아산림과 목재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에서 "탄소 배출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과 임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구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최창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제품은 탄소저장고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 목재자급률은 수년째 16%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임업·목재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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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보전산지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산지로"
        40년간 산림정책 전반을 아우른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한국 산지이용계획이 비효율적으로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현대사의 산림정책 역사를 회고해 보면 보전만 강조하다 공익과 활용, 두가지 모두 놓쳤다는 판단이다.   남 청장은 "한국 사회에서 숲은 무조건 보존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임업의 가치가 점차 없어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임업용 산지가 보전산지에 포함되면서 임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남 청장은 이에 따라 현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돼 있는 산지이용계획 중 보전산지를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로 나눠 활용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완성했다. 공익용은 보전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임업용의 경우 규제를 없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 산림청 업무를 배치했다. 남 청장은 "산을 가진 사람에게 규제완화, 자금지원, 자율경영을 보장하면 보물산이 된다"며 "산을 소유한 219만명과 임업을 하는 10만가구가 산을 통해 삶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규제완화다. 산림임업인 간담회를 15회 진행해 규제 건의 277건 중 22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남 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하려는데 까다로운 요건으로 시작도 못한 사업이 많다"며 "재해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1978년 만 18세에 7급 공무원으로 산림청에 발을 들인 후 2017년까지 40년을 근무했다. 이후 국민대 등 대학에서 5년 6개월 강의한 뒤 올해 5월 산림청장으로 발탁된 산림분야 입지전적 인물이다. 산림청에서 각 분야 업무를 모두 거쳤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산림복원 사업에도 참여했다. 공직생활 마지막은 산림과학원장을 맡았다. 남 청장을 1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만났다. ■임업인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어떤 것들인가.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것과 보전산지내 조경수 식재 면적을 5만㎡까지 넓혀달라는 것 등이다. 또 산지에서 임산물 뿐 아니라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제로는 임업용이라도 산림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고민할 문제다. 공익용 산지는 더욱 철저히 보전정책을 펴는 대신 임업용은 확실히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공유림인 공익용산지는 26%, 임업용은 51%다. 공익용은 산지보전법과 타부처 법률 등에 의해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임업용은 임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산지인데 보전산지에 묶여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임업용 중 사유림은 재난과 안전을 제외한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고자 한다. ■임업용산지 규제 완화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임업활동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임업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다시 심는 순환경영이다. 전세계에서 1년동안 쓰는 나무량이 40억㎥다. 우리나라 전체 임목량이 10억㎥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나무량의 4배씩 매년 사용하고 있다. 나무는 재생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석탄이나 석유 등 매장자원이 유한한 것과 다른 중요한 경영자원인 셈이다. 임업용산지에서는 나무를 순환 공급할 수 있다. ■국내 나무 사용량 대비 자급률은 우리나라 나무 사용량은 매년 3000만㎥다. 이중 500만㎥는 국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이다. 자급률이 15.9%다. 수입 나무 값어치는 6조원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산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69% 수준인데 나무 자급률은 41.8%다. ■산림을 모두베기하면서 벌채 논란이 있었다. 취임 이후 산림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탄소저장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순환산림경영으로 탄소저장 기능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경우 기능이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벌채 방안을 다시 마련했다. 대면적 벌채규모를 50㏊에서 30㏊로 축소하고, 10㏊ 이상 벌채할 때 사전타당성 조사와 친환경목재 수확으로 산주 손실분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정원과 수목원 숲길 등을 적극 발굴해 산림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서트레일이다. 산림자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산불 예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산림 인접 100m이내 논밭에서는 부산물 태우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정착시키는 것도 산림청의 중요한 사업이다. 산림강국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목재체험과 관광을 접목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산림선진국처럼 산림의 6차산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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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비전 발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8일 숲치유광장에서 ‘전남 산림연구 100년 기념행사’를 열어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실현’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지역 대학과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 협약도 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과 도의원, 전남대․순천대․목포대․조선대․동신대 총장과 부총장, 임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산림자원 연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디지털 업무협약식, 비전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전남의 도화(道花)로서 탄소 흡수력이 뛰어나 미래수종으로 각광 받는 동백나무를 기념식수 했으며 ‘연구소의 과거와 현재’ 사진 전시도 함께 이뤄졌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비전선포식에선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와 대학생, 청년과 여성 임업인 등 12명의 각계 대표가 참여해 소리 없는 자원전쟁 시대에 ‘숲과 함께하는 전남의 미래,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실현’이란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지역 5개 대학과의 업무협약에선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 산림부문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연구, 산림과학기술 과제 발굴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를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완공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 글로벌시대 전남도내 토종 산림자원을 활용한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해 지난 100년의 역사기록을 직접 수집해 만든 ‘전남 산림자원연구 100년사’ 백서 발간도 앞두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산림연구의 지난 100년 발자취가 새로운 미래 산림 역사를 만드는 데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의 허브로서, 대한민국 산림연구와 산림산업의 대도약에 앞장서기 위한 힘찬 여정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1922년 광주 임동에서 임업묘포장으로 출발했다. 1975년 현재의 나주 산포면 산제리로 청사를 이전했고, 1993년 산림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치산사업 분야까지 업무가 확대됐다.  1960~1970년대에는 대나무 모죽림 육성과 밤나무 유대접목 등 도민의 실생활, 의식주와 관련한 양묘기술 중심의 연구기능을 수행했다. 이어 1998년 완도수목원과 통합하고, 이후 산림이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2008년 산림자원연구소로 개칭해 지금에 이르렀다. 1975년 나주 산포면에 이전한 지 47년이 지난 지금, 척박했던 땅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해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민의 숲으로 자리잡으면서 휴양과 치유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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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장병 덕에 태풍 피해 조기 극복"…포항시, 위문품 전달
      태풍 피해 복구 군장병 위문품 전달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 포항지역 주요 기관이 태풍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준 군장병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포항시 등은 18일 해병대 1사단에서 태풍 '힌남노' 복구 작업에 참여한 해병대 1사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군 항공사령부, 해병대 군수단, 해병대 항공단 소속 부대 장병을 위한 위문품으로 1억1천100만원 상당의 한우 교환권을 전했다. 위문품은 포항시를 비롯해 대구은행,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업인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 피해 복구에 참여한 5개 부대를 대표해 군 지휘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태풍 피해를 본 포항을 돕기 위해 온 몸을 던져 복구작업에 헌신한 군 장병들은 빠른 일상 회복의 일등 공신"이라면서 "50만 시민은 군 장병이 보여준 열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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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산림탄소 상쇄제도
    '산림탄소 상쇄제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 흡수원의 유지와 증진 활동으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온실 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산림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데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을 크게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등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탄소흡수원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야 한다.탄소흡수원법에서는 아울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다시 시장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거래형은 다소 완화된 표준을 적용하게 된다.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센터(센터)에 신청해야 한다.이후 산림탄소상쇄센터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등록하게 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게 된다.단,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된다.검증까지 마치게 되면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 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된다.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업뿐 아니라 산림을 소유한 산주나 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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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산불초동대응에 앞장선다!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위동)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초대형헬기 1대(S-64E), 대형헬기 3대(KA-32T)를 보유한 기관으로 안동시 외 10개 시·군·구를 관할 구역을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기동단속·산불계도를 통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권역 및 전국 재난 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경북도청·안동시 등 관할 지자체와 산불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임차 헬기 현황 공유, 공중과 지상 진화 작전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김위동 소장은“규제혁신을 통해 산불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산불발생 시 초동 대응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신속한 출동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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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이번 주말 여기 어때?’…11월 여행지 추천
    짧아서 늘 아쉬운 가을, 이번 주말에는 가을의 마지막을 만끽하러 떠나볼까요? 이맘때 아니면 만나기 힘든 멋진 경치를 품은 국내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1. 경주 도리마을 은행나무숲 열 맞춰 빽빽하게 들어선 은행나무가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는 곳. 자작나무숲을 연상시키는 이국적 풍경이 늦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으로 덮여 장관을 이룹니다. 볼 것 많은 경주의 또 하나의 명소. 가을에만 남길 수 있는 멋진 인생 사진을 원한다면 잎이 다 지기 전에 꼭 들러보시길. · 입장료, 주차 무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마을 2. 전주 수목원 사시사철 자연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수목원. 늘 푸른 대나무숲부터 단풍나무숲, 억새밭, 핑크 뮬리 등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풍경들까지 한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련 연못과 장미원은 요즘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명소 중 명소! 전주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 매주 월요일·설날·추석 당일 휴원 · 입장시간 : 09시~18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62-45 3. 충북 단양군 단양강 잔도 남한강 암벽을 따라 1.2km 정도 펼쳐지는 잔도*. 탁 트인 강과 울긋불긋 물든 산을 보며 여유롭게 산책하듯 걷기 좋은 곳입니다. 구불구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철교 위로 지나는 기차를 만나기도, 강을 따라 흘러가는 여객선을 마주치기도 하며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잔도 끝에는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만날 수 있어 나들이 코스로 만점! * 잔도 : 험한 벼랑 같은 곳에 선반을 매달아 놓은 듯이 만든 길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 18-15 4. 양평 중미산 천문대 서울 근교에서 가장 별이 많이 보이는 곳.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 자연휴양림과 함께 있어서 낮에는 자연 생태 학습을, 밤에는 천문우주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 자세한 이용 시간은 누리집 예약 페이지 참고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268 5.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 보도교로 유명한 소금산 출렁다리를 비롯해 소금 잔도, 울렁다리, 스카이타워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소금산의 기암절벽과 멋진 풍경은 아찔함도 잊게 할 만큼 매력적! ·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 설날·추석 휴장 · (11월~4월) 09~17시 / (5월~10월) 09~18시 운영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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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2
  • ‘산림보호법’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12.15.     가을철 알아두면 좋은 ‘산림보호법’     ◆ 산불의 위험성! 산불,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재해인데요. 올해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는 502억 원이 넘었으며,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도 9천여 명이나 동원되었는데요. 산불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산불 예방! 산림의 소유자, 관리자 뿐만 아니라 정부도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불 예방을 위해 제한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품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 산불예방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   · 법 제3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30 / 40 /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3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3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산불 예방 Q&A> Q1.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에는 감시초소, 감시탑,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인력 감시 등 산불이 발생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산불 감시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Q2. 산불이 났을 때 등산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나요? 산행 중 산불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빠른 신고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 (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에 신고합니다. ② 초기 진화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③ 신속 대피   - 산불의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니다. ④ 침착 대응   - 만약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들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림보호법」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신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 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Q3. 산불방지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 · 요양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지급 기준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 지급 기준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제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 기준 :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 유족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 기준 : 유족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산림보호법」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 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불, 모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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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2037년의 산림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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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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