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생태·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최대 18배 초과해 산림 생태계와 국가 재정을 동시에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보조금에 의존해 온 기존 연료화 중심의 산림 정책을 탄소 저장 기능 중심의 장수명(長壽命) 목제품 구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22일 발간한 보고서 ‘태우는 숲에서 저장하는 숲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축소와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전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실적은 약 167만 톤에 달했으나, 정부 보조금 없이 생태적·경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급량은 5.5% 수준인 9.2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지원을 감안해 먼 거리의 목재까지 조달하더라도 공급 가능량은 현재 생산량의 8.9%(약 15만 톤)에 그쳐 실제 생산량이 한계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생산 단계의 조림·숲가꾸기 보조금과 발전 단계의 REC 가중치 혜택 등 사실상의 정부 지원금 없이는 경제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정부 보조금을 배제하고 내부수익률(IRR)을 분석한 결과, 벌기령 20년의 바이오매스용 임지는 -14%, 30년 펄프재용 임지는 -5%로 심각한 원금 손실 구간을 보였다. 

반면 벌기령 60년 이상의 우량재(2%)나 산마늘 등 비목재 임산물(36~54%)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산림바이오매스의 과도한 연료화는 국가 탄소 수지 악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축재나 목질패널 등 장수명 제품은 탄소를 수십 년간 저장할 수 있는 반면, 에너지용 바이오매스나 제지용 펄프는 단기간 내에 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목재이용량의 65%(에너지용 36%, 펄프·제지 30%)가 이처럼 단수명 용도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수확목제품(HWP)의 탄소저장량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본값 대비 2030년 약 6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에너지용 목재 이용 비중을 장수명 제품으로 과감하게 재배치하는 산림청의 정책 기조 변화를 조속히 주문했다. 에너지용 목재의 30%를 제재목과 목질패널로 전환할 경우 2044년까지 누적 약 4,767만 tCO₂의 배출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전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면 누적 감축량은 8,067만 tCO₂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바이오매스의 점진적 축소와 출구 전략 마련은 단순히 발전 연료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산림 정책을 ‘태우는 숲’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숲’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