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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무의사협회, 충남대 수목진단센터와 ‘도시숲 건강성’ 확보 위해 손잡았다
- (사)한국나무의사협회(회장 김판석)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도시숲과 생활권 녹지의 건강성을 지키고 국내 수목진료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산학관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김판석(앞줄 좌측 세 번째) 한국나무의사협회장이 26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이용권(앞줄 가운데)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최재용(앞줄 우측 세 번째) 충남대 수목진단센터장 등 참석한 내빈들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나무의사협회 제공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충남대 수목진단센터(센터장 최재용)를 비롯한 산학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수목진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수목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마련됐다. 협회는 국가자격인 나무의사제도의 공익적 가치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속 가능한 도시녹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국내 수목진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박치관 ㈜수목나무병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김천기 인천시설관리공단 나무의사가 산림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판석 한국나무의사협회장이 26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나무의사협회 제공 이어 진행된 전문 세미나에서는 수목진료 현장의 최신 기술과 정책 과제들이 대거 다뤄졌다. 참가자들은 ▲도시 보호수 관리 방안 ▲지자체 수목진료 운영 실범 사례 ▲생활권 수목의 병원균 정밀 진단 기술 ▲기후변화 대응 수목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 방안 등 현장 맞춤형 주제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숲과 녹지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보수·강화하는 한편 산학관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판석 한국나무의사협회장은 “나무의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건강한 도시숲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켜내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수목진료 기술 발전과 제도 정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나무의사제도’는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처방하고 비전문적 약제 남용 등으로부터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 제도다. 현재 생활권 녹지 공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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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무의사협회, 충남대 수목진단센터와 ‘도시숲 건강성’ 확보 위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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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현장 중심의 기능별 조직 설계: 산업계가 제안하는 ‘4본부 12팀’ 통합 조직안
-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의 확대 구상에 대해 목재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인력에 단순히 몇 명의 '산업 담당' 인력을 얹어 명칭만 변경하는 수준의 미봉책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목재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산업 진흥을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목재 업계는 명분뿐인 식물 조직의 탄생을 막고 현장 밀착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의 행정 위임 업무, 국립산림과학원의 R&D 실용화 기능,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업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4본부 12팀(약 65명 규모)’ 체제의 과감한 조직 개편을 제안한다. 업계가 제안하는 구상안은 목재 산업의 전방위 가치사슬(Value Chain)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별 전문 조직이다. 조직의 구체적인 세부 기능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기획본부: 조직의 두뇌, 전략적 컨트롤 타워 기존 조직의 기획·지원 기능이 단순 행정 처리나 이사회 보좌 수준에 머물렀다면, 업계가 제안하는 ‘경영기획본부’는 통합 조직의 비전과 거시적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 본부는 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로드맵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효율적 집행을 총괄한다. 특히 중요한 역할은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 대응 역량 강화다. 목재 산업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와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조직의 브레인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2. 목재문화진흥본부: 탄소중립 가치 확산 및 글로벌 시장 교두보 단순히 일회성 목공 체험이나 단순 홍보에 치중하던 문화·교육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영토 확장을 위한 ‘목재문화진흥본부’로 대폭 확대 재편된다. 이 본부는 나무가 가진 탄소 저장 능력 등 친환경 가치를 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더 나아가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에 집중한다. 글로벌 목재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산 목재 제품 및 목조건축 기술이 원활하게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표준 간 조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목재산업지원본부: 품질 및 유통 혁신을 통한 산업 기초체력 강화 일부 제품 홍보나 단순 민원 대응 수준에 그쳤던 산업 지원 기능은 ‘목재산업지원본부’로 일원화되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다. 한국임업진흥원 등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전담한다. 가장 시급한 품질인증(KS, 단체표준 등) 및 시험분석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내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또한, 신규 자본과 기술 유입을 위한 '우드테크(Wood-Tech)' 창업 벤처 육성 및 컨설팅을 전담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 구조 혁신을 주도하여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목재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4. 목조건축활성화본부: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신성장 엔진 기존 진흥회 조직에서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목조건축 분야는 ‘목조건축활성화본부’의 신설을 통해 국내 건축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신성장 엔진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 본부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원천 기술(CLT, LVL 등 신소재 및 구조 설계)을 시장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기술 이관(R&D 실용화)을 주도한다. 특히, 공공건축 목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연구실에 갇힌 기술이 실제 건축 시장에서 거대한 시장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 전문성의 크기는 조직의 크기가 결정한다 목재 업계는 "조직의 크기가 곧 전문성의 크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고작 15명 수준의 행정 위주 조직으로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부상한 목재 산업 진흥과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공공건축 목조화 전담 팀 하나조차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산업계가 제안하는 기능별로 세분화된 4개 본부 체제만이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톱니바퀴처럼 구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전문 통합 조직이 구축되어야만, 새로운 진흥회는 단순한 행정 기관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목재 산업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진정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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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현장 중심의 기능별 조직 설계: 산업계가 제안하는 ‘4본부 12팀’ 통합 조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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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무늬만 ‘산업진흥’, 15명 체제의 한계와 식물조직화에 대한 우려
- 지금 대한민국 목재업계의 시선은 하나의 조직 개편 소식에 쏠려 있다. 산림청 산하의 기존 ‘목재문화진흥회’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 것이다. 이름 뒤에 ‘산업’이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서, 이 조직은 앞으로 국내 목재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막중한 국가적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핵심 가치가 되고, 우리나라도 건축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목조건축에 눈을 돌리는 시점인 만큼, 이번 조직 확대 개칭은 매우 반갑고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겉포장지와 달리 실제 알맹이라 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세부 계획을 들여다보면 기쁨보다 깊은 한숨과 우려가 앞선다. 내년 공식 출범 시점까지 정부가 확충하겠다고 공언한 조직의 정원이 고작 15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근무하는 인력에 겨우 몇 명 보태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목재 산업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발상이다. 단언컨대, 이러한 미봉책 수준의 인력과 구태의연한 조직 편제로는 ‘산업 진흥’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의 문턱에도 도달하기 어렵다.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문화(Culture)’와 ‘산업(Industry)’의 차이다. 기존의 문화 영역은 국민에게 나무의 이점을 알리는 인식 개선, 어린이 목공 체험 교육, 일회성 홍보 행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확산하는 일이었다.하지만 산업의 영역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당장 눈앞에 닥친 국내 합판 공장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목재 제품의 국가 표준(KS)을 관리해야 하며, 복잡하게 얽힌 유통망과 물류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탄소세 도입과 복잡한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임가와 기업들을 보호해야 하는 실효적이고 거친 ‘서바이벌’의 영역이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현재 구상 중인 15명 규모의 가용 인력으로는 기존의 목공 교육이나 자격증 관리 등 본연의 고유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매일 야근을 밥 먹듯 해야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여기에 단순히 ‘산업’이라는 행정적 명칭 하나를 더 얹어준다고 해서, 일선 공장과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전문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는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새로 출범한 진흥회는 늘어난 업무량에 치여 허덕이다가, 과거처럼 관행적인 홍보성 이벤트나 치르고 정부 정책 문서나 받아 적어 전달하는 껍데기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름만 거창하고 알맹이는 없는 ‘식물 조직’의 탄생이다. 진정으로 국내 목재 산업을 견인하고 국산 나무의 가치를 높여 목조건축 시대를 열고 싶다면, 정부는 지금의 얄팍한 인력 충원 안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조직의 기초 뼈대부터 완전히 새로 짜는 대수술을 단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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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무늬만 ‘산업진흥’, 15명 체제의 한계와 식물조직화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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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사]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업 발전 넘어 국민 화합·경제 발전 기여할 것"
- 산림조합중앙회는 2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3년 시무식’을 열고 올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임직원이 모여 새해 비전을 논의하고 조직 혁신과 임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신년사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림과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임직원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며 격려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올해에도 산림조합은 사업 개선과 조직 혁신을 통해 임업발전을 넘어 국민 화합,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신년사 전문 함께하는 임업인과 85만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상실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임업은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시작했습니다. 임업직불제의 시행으로 산에서 정당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됐으며, 또 많은 국민들은 산림관광과 휴양을 통해 심신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국민 각계각층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써 산림의 무궁한 활용 가치를 논했습니다. 이때 전국 산림조합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구심점이 되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켰으며, 탄소중립 달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산림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가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됐으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을 통해 새로운 산림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임업서비스’를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산림조합은 끊임없는 사업 개선과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산림에서 임업 발전을 넘어 국민 화합,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질적인 임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전국 산림조합과 산림소득지원센터에서는 임업직불제 등 정부 지원사업의 행정 대행과 임산물 유통 온·오프라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온비드공매(Onbid, 자산처분시스템)를 활용한 입목입찰제 시행과 산에서 버려지고 있는 나무를 산림바이오매스로 유통함으로써 목재의 가치를 높이고 산주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잠재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술지도·임업자금지원 등 통합 컨설팅 거점 구축과 그린·포용금융 확산도 조속히 추진하여 임업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가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산림경영률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조합은 국내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이루고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규모화·집단화를 이룬 선도산림경영단지 성공모델 발굴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와 특수목을 선별· 공급해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사업 개발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사회와 안전한 산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산림조합은 사회환원 활동과 산림재난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행사를 이어가면서 지역 임업인을 위한 직거래 장터와 재능나눔 행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잇는 안전보건 관리 조직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하고, 산불·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유 기술인력 및 재난관리자원을 활용해 긴급 산림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전문 임업인 양성과 임업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녹화의 주역인 산림기술자 양성에 주력해 온 3개 ‘훈련원’을 새해부터는 ‘교육원’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기술자 양성과 더불어 산주 ·임업인과 귀농 ·귀산촌 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산림 관계자, 학생 등 모든 국민이 올바르고 질 높은 산림교육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 기계장비 임대 서비스를 확대해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림가족 여러분! 산림조합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는 산림을 올바르게 활용해 더 나은 곳으로 국민을 배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산림가족 여러분의 성원을 밑거름 삼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 8일에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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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사]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업 발전 넘어 국민 화합·경제 발전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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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사] 남성현 산림청장
-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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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사] 남성현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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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제18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자치분야 대상 수상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 온난화 방지에 힘쓴 공로로 자치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지사는 2018년 8월 민선7기 취임 즉시 조직개편을 단행, 산림조직을 2개 과로 확대해 산림보호와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국립 완도난대수목원과 국립한국정원문화원 유치,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 유치로 산림 연구․보존 확대와 산림관광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산사태 등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사태 주민 사전대피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2022년 산림청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봄철 산불방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보전에 힘쓴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올해 자치, 입법, 정책, 행정, 환경 복지, 연구, 단체, 임업, 탄소중립 등 10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김영록 지사와 이양수 국회의원,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최무열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등 10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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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제18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자치분야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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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조림 때 주는 보조금, 숲 보전 때 주도록 전환해야
- 근래 작은 나무까지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목해 흉한 모습을 보이는 산들이 늘어 이를 보는 시민들이 의아해한다. 산림청에서는 벌목량이 입목 증식량(새로 심은 나무의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지만, 수십년 동안 숲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를 떠올리면 휑하게 벗겨진 산을 바라보는 마음은 안쓰럽기만 하다. 이렇듯 벌목이 이뤄지는 이유중 하나가 벌목하고 새로운 수종의 나무를 심으면 산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정부 정책이다. 숲을 잘 가꾸는 사람과 나무를 베어 파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보조금을 줘야 할까?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숲을 보전한 쪽에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종갱신 조림에 지급되는 보조금 때문이다. 숲을 보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은 적고, 조림 보조금은 크다 보니 산주로서는 벌목을 선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전세계적으로 산림 벌채가 이뤄지는 것도 숲을 보전하면 경제적 이익이 없고 나무를 베어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벌채되는 이유도 숲을 보전하면 소득이 없지만 나무를 베어 팔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큰 나무가 많은 숲이라도 자세히 보면 많은 작은 나무와 풀, 곤충,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다. 숲이란 나무가 전부가 아니며 많은 생물이 얽혀 사는 복잡한 생태계이다. 인간은 그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임업에서는 산림을 목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생태학에서는 산림을 숲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한다. 목재는 베어 팔아야 이익이지만, 생태계는 잘 보전해야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다. 숲은 목재생산 외에도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토양침식 방지, 산소 공급, 휴양경관 제공, 홍수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기도 한다. 산림청도 우리나라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연간 221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재생산 매출은 연간 2조5천억원이라고 하니 공익가치의 1%밖에 안된다. 아마 순이익만 따진다면 벌목의 이익은 이보다 더욱 적을 것이다. 생태학자들이 숲을 보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목재의 가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산림은 어리기 때문에 50년 이상 더 키워야 그 수익이 커진다. 결국 벌목이 아니라 숲을 보전하는 사람에게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 숲을 보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노르웨이 독일 등 선진국들은 아마존기금을 만들어 보상금을 브라질에 지급하고 열대우림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림녹화에 성공해 이제는 식목보다 숲 보전이 더 필요한 단계에 있다. 생태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현 단계에서는 인공조림보다는 자연 식생의 발달을 기다리는 것이 조림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을 막고 결과적으로 더 빨리 좋은 숲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조림사업에 지불하는 보조금을 전환해 숲을 보전하는 산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금이나마 숲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 벌목을 억제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숲보전 보상이 시작됐지만, 배정된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하다. 산림청 예산의 2%,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의 0.023%에 불과하다. 갓 시작된 임업직불제를 더욱 발전시켜 벌목 대신 숲을 보전하는 산주가 늘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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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조림 때 주는 보조금, 숲 보전 때 주도록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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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산지로"
- 40년간 산림정책 전반을 아우른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한국 산지이용계획이 비효율적으로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현대사의 산림정책 역사를 회고해 보면 보전만 강조하다 공익과 활용, 두가지 모두 놓쳤다는 판단이다. 남 청장은 "한국 사회에서 숲은 무조건 보존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임업의 가치가 점차 없어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임업용 산지가 보전산지에 포함되면서 임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남 청장은 이에 따라 현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돼 있는 산지이용계획 중 보전산지를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로 나눠 활용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완성했다. 공익용은 보전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임업용의 경우 규제를 없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 산림청 업무를 배치했다. 남 청장은 "산을 가진 사람에게 규제완화, 자금지원, 자율경영을 보장하면 보물산이 된다"며 "산을 소유한 219만명과 임업을 하는 10만가구가 산을 통해 삶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규제완화다. 산림임업인 간담회를 15회 진행해 규제 건의 277건 중 22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남 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하려는데 까다로운 요건으로 시작도 못한 사업이 많다"며 "재해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1978년 만 18세에 7급 공무원으로 산림청에 발을 들인 후 2017년까지 40년을 근무했다. 이후 국민대 등 대학에서 5년 6개월 강의한 뒤 올해 5월 산림청장으로 발탁된 산림분야 입지전적 인물이다. 산림청에서 각 분야 업무를 모두 거쳤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산림복원 사업에도 참여했다. 공직생활 마지막은 산림과학원장을 맡았다. 남 청장을 1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만났다. ■임업인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어떤 것들인가.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것과 보전산지내 조경수 식재 면적을 5만㎡까지 넓혀달라는 것 등이다. 또 산지에서 임산물 뿐 아니라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제로는 임업용이라도 산림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고민할 문제다. 공익용 산지는 더욱 철저히 보전정책을 펴는 대신 임업용은 확실히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공유림인 공익용산지는 26%, 임업용은 51%다. 공익용은 산지보전법과 타부처 법률 등에 의해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임업용은 임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산지인데 보전산지에 묶여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임업용 중 사유림은 재난과 안전을 제외한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고자 한다. ■임업용산지 규제 완화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임업활동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임업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다시 심는 순환경영이다. 전세계에서 1년동안 쓰는 나무량이 40억㎥다. 우리나라 전체 임목량이 10억㎥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나무량의 4배씩 매년 사용하고 있다. 나무는 재생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석탄이나 석유 등 매장자원이 유한한 것과 다른 중요한 경영자원인 셈이다. 임업용산지에서는 나무를 순환 공급할 수 있다. ■국내 나무 사용량 대비 자급률은 우리나라 나무 사용량은 매년 3000만㎥다. 이중 500만㎥는 국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이다. 자급률이 15.9%다. 수입 나무 값어치는 6조원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산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69% 수준인데 나무 자급률은 41.8%다. ■산림을 모두베기하면서 벌채 논란이 있었다. 취임 이후 산림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탄소저장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순환산림경영으로 탄소저장 기능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경우 기능이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벌채 방안을 다시 마련했다. 대면적 벌채규모를 50㏊에서 30㏊로 축소하고, 10㏊ 이상 벌채할 때 사전타당성 조사와 친환경목재 수확으로 산주 손실분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정원과 수목원 숲길 등을 적극 발굴해 산림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서트레일이다. 산림자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산불 예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산림 인접 100m이내 논밭에서는 부산물 태우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정착시키는 것도 산림청의 중요한 사업이다. 산림강국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목재체험과 관광을 접목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산림선진국처럼 산림의 6차산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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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12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 제12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장면 보령시는 16일 보령시청소년수련관에서 임업후계자, 산립조합 등 13개 단체,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보령시협의회(회장 이발원)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산림의 가치, 앞으로 100년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녹색 성장의 중심에 서 있는 임업인의 산림발전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산림의 미래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임업인의 힘과 열정,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임업인 명랑운동회, 행운권 추첨 등 친목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보령시 특산품인 표고버섯·양송이버섯을 이용한 음식 체험부스, 왕밤·헛개를 이용한 간식 체험부스, 스테비아·레몬밤을 이용한 다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목공품 및 도자기 전시, 표고자목 종균 접종품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12회째를 맞은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임업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임업이 6차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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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울산 울주군 산불피해 지역에 나무 4000그루 심어
-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산불 피해지역에 희망의 나무를 심으며 산림복원 활동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 산불이 발생해 피해를 보았던 울산 울주군 청량읍 일대 지역에 산벚나무 약 4000그루를 심었다고 1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 대전 환경과학기술원, 울산콤플렉스(CLX)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구성원이 지난 3일부터 직접 참여했다. 식수 활동이 진행된 울주군 야산은 2020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519만㎡(519ha) 면적의 산림이 소실된 지역이다. SK이노베이션은 주력사업 발상지인 울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해온 울산시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산림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산벚나무는 팔만대장경의 목판으로 사용될 정도로 목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을 나누고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숲을 조성하는 지역을 ‘SK 울산 행복의 숲’으로 명명하고 내년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심은 나무가 자라고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구성원은 “대형 산불로 울주군 산림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는데 뜻깊은 활동에 참여해 보람이 있었다”며 “이번에 심은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울주군 일대 산림의 빠른 복구를 위해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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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울산 울주군 산불피해 지역에 나무 4000그루 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