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4-10(월)
 

 

 

40년간 산림정책 전반을 아우른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한국 산지이용계획이 비효율적으로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현대사의 산림정책 역사를 회고해 보면 보전만 강조하다 공익과 활용, 두가지 모두 놓쳤다는 판단이다.

 

남 청장은 "한국 사회에서 숲은 무조건 보존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임업의 가치가 점차 없어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임업용 산지가 보전산지에 포함되면서 임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남 청장은 이에 따라 현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돼 있는 산지이용계획 중 보전산지를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로 나눠 활용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완성했다.


공익용은 보전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임업용의 경우 규제를 없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 산림청 업무를 배치했다. 남 청장은 "산을 가진 사람에게 규제완화, 자금지원, 자율경영을 보장하면 보물산이 된다"며 "산을 소유한 219만명과 임업을 하는 10만가구가 산을 통해 삶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규제완화다. 산림임업인 간담회를 15회 진행해 규제 건의 277건 중 22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남 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하려는데 까다로운 요건으로 시작도 못한 사업이 많다"며 "재해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1978년 만 18세에 7급 공무원으로 산림청에 발을 들인 후 2017년까지 40년을 근무했다. 이후 국민대 등 대학에서 5년 6개월 강의한 뒤 올해 5월 산림청장으로 발탁된 산림분야 입지전적 인물이다. 산림청에서 각 분야 업무를 모두 거쳤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산림복원 사업에도 참여했다. 공직생활 마지막은 산림과학원장을 맡았다. 남 청장을 1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만났다.


■임업인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어떤 것들인가.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것과 보전산지내 조경수 식재 면적을 5만㎡까지 넓혀달라는 것 등이다. 또 산지에서 임산물 뿐 아니라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제로는 임업용이라도 산림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고민할 문제다. 공익용 산지는 더욱 철저히 보전정책을 펴는 대신 임업용은 확실히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공유림인 공익용산지는 26%, 임업용은 51%다. 공익용은 산지보전법과 타부처 법률 등에 의해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임업용은 임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산지인데 보전산지에 묶여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임업용 중 사유림은 재난과 안전을 제외한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고자 한다.


■임업용산지 규제 완화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임업활동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임업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다시 심는 순환경영이다. 전세계에서 1년동안 쓰는 나무량이 40억㎥다. 우리나라 전체 임목량이 10억㎥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나무량의 4배씩 매년 사용하고 있다. 나무는 재생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석탄이나 석유 등 매장자원이 유한한 것과 다른 중요한 경영자원인 셈이다. 임업용산지에서는 나무를 순환 공급할 수 있다.


■국내 나무 사용량 대비 자급률은


우리나라 나무 사용량은 매년 3000만㎥다. 이중 500만㎥는 국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이다. 자급률이 15.9%다. 수입 나무 값어치는 6조원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산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69% 수준인데 나무 자급률은 41.8%다.


■산림을 모두베기하면서 벌채 논란이 있었다.


취임 이후 산림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탄소저장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순환산림경영으로 탄소저장 기능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경우 기능이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벌채 방안을 다시 마련했다. 대면적 벌채규모를 50㏊에서 30㏊로 축소하고, 10㏊ 이상 벌채할 때 사전타당성 조사와 친환경목재 수확으로 산주 손실분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정원과 수목원 숲길 등을 적극 발굴해 산림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서트레일이다. 산림자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산불 예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산림 인접 100m이내 논밭에서는 부산물 태우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정착시키는 것도 산림청의 중요한 사업이다. 산림강국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목재체험과 관광을 접목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산림선진국처럼 산림의 6차산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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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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