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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조합, 사방‧임도사업 독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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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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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사]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업 발전 넘어 국민 화합·경제 발전 기여할 것"

산림조합중앙회는 2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3년 시무식’을 열고 올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임직원이 모여 새해 비전을 논의하고 조직 혁신과 임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신년사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림과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임직원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며 격려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올해에도 산림조합은 사업 개선과 조직 혁신을 통해 임업발전을 넘어 국민 화합,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신년사 전문 함께하는 임업인과 85만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상실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임업은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시작했습니다. 임업직불제의 시행으로 산에서 정당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됐으며, 또 많은 국민들은 산림관광과 휴양을 통해 심신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국민 각계각층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써 산림의 무궁한 활용 가치를 논했습니다. 이때 전국 산림조합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구심점이 되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켰으며, 탄소중립 달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산림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가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됐으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을 통해 새로운 산림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임업서비스’를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산림조합은 끊임없는 사업 개선과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산림에서 임업 발전을 넘어 국민 화합,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질적인 임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전국 산림조합과 산림소득지원센터에서는 임업직불제 등 정부 지원사업의 행정 대행과 임산물 유통 온·오프라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온비드공매(Onbid, 자산처분시스템)를 활용한 입목입찰제 시행과 산에서 버려지고 있는 나무를 산림바이오매스로 유통함으로써 목재의 가치를 높이고 산주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잠재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술지도·임업자금지원 등 통합 컨설팅 거점 구축과 그린·포용금융 확산도 조속히 추진하여 임업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가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산림경영률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조합은 국내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이루고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규모화·집단화를 이룬 선도산림경영단지 성공모델 발굴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와 특수목을 선별· 공급해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사업 개발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사회와 안전한 산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산림조합은 사회환원 활동과 산림재난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행사를 이어가면서 지역 임업인을 위한 직거래 장터와 재능나눔 행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잇는 안전보건 관리 조직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하고, 산불·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유 기술인력 및 재난관리자원을 활용해 긴급 산림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전문 임업인 양성과 임업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녹화의 주역인 산림기술자 양성에 주력해 온 3개 ‘훈련원’을 새해부터는 ‘교육원’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기술자 양성과 더불어 산주 ·임업인과 귀농 ·귀산촌 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산림 관계자, 학생 등 모든 국민이 올바르고 질 높은 산림교육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 기계장비 임대 서비스를 확대해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림가족 여러분! 산림조합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는 산림을 올바르게 활용해 더 나은 곳으로 국민을 배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산림가족 여러분의 성원을 밑거름 삼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 8일에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신년사] 남성현 산림청장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제18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자치분야 대상 수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 온난화 방지에 힘쓴 공로로 자치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지사는 2018년 8월 민선7기 취임 즉시 조직개편을 단행, 산림조직을 2개 과로 확대해 산림보호와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국립 완도난대수목원과 국립한국정원문화원 유치,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 유치로 산림 연구․보존 확대와 산림관광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산사태 등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사태 주민 사전대피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2022년 산림청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봄철 산불방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보전에 힘쓴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올해 자치, 입법, 정책, 행정, 환경 복지, 연구, 단체, 임업, 탄소중립 등 10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김영록 지사와 이양수 국회의원,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최무열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등 10명이 수상했다.
"보전산지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산지로"

40년간 산림정책 전반을 아우른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한국 산지이용계획이 비효율적으로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현대사의 산림정책 역사를 회고해 보면 보전만 강조하다 공익과 활용, 두가지 모두 놓쳤다는 판단이다. 남 청장은 "한국 사회에서 숲은 무조건 보존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임업의 가치가 점차 없어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임업용 산지가 보전산지에 포함되면서 임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남 청장은 이에 따라 현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돼 있는 산지이용계획 중 보전산지를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로 나눠 활용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완성했다. 공익용은 보전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임업용의 경우 규제를 없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 산림청 업무를 배치했다. 남 청장은 "산을 가진 사람에게 규제완화, 자금지원, 자율경영을 보장하면 보물산이 된다"며 "산을 소유한 219만명과 임업을 하는 10만가구가 산을 통해 삶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규제완화다. 산림임업인 간담회를 15회 진행해 규제 건의 277건 중 22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남 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하려는데 까다로운 요건으로 시작도 못한 사업이 많다"며 "재해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1978년 만 18세에 7급 공무원으로 산림청에 발을 들인 후 2017년까지 40년을 근무했다. 이후 국민대 등 대학에서 5년 6개월 강의한 뒤 올해 5월 산림청장으로 발탁된 산림분야 입지전적 인물이다. 산림청에서 각 분야 업무를 모두 거쳤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산림복원 사업에도 참여했다. 공직생활 마지막은 산림과학원장을 맡았다. 남 청장을 1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만났다. ■임업인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어떤 것들인가.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것과 보전산지내 조경수 식재 면적을 5만㎡까지 넓혀달라는 것 등이다. 또 산지에서 임산물 뿐 아니라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제로는 임업용이라도 산림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고민할 문제다. 공익용 산지는 더욱 철저히 보전정책을 펴는 대신 임업용은 확실히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공유림인 공익용산지는 26%, 임업용은 51%다. 공익용은 산지보전법과 타부처 법률 등에 의해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임업용은 임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산지인데 보전산지에 묶여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임업용 중 사유림은 재난과 안전을 제외한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고자 한다. ■임업용산지 규제 완화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임업활동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임업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다시 심는 순환경영이다. 전세계에서 1년동안 쓰는 나무량이 40억㎥다. 우리나라 전체 임목량이 10억㎥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나무량의 4배씩 매년 사용하고 있다. 나무는 재생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석탄이나 석유 등 매장자원이 유한한 것과 다른 중요한 경영자원인 셈이다. 임업용산지에서는 나무를 순환 공급할 수 있다. ■국내 나무 사용량 대비 자급률은 우리나라 나무 사용량은 매년 3000만㎥다. 이중 500만㎥는 국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이다. 자급률이 15.9%다. 수입 나무 값어치는 6조원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산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69% 수준인데 나무 자급률은 41.8%다. ■산림을 모두베기하면서 벌채 논란이 있었다. 취임 이후 산림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탄소저장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순환산림경영으로 탄소저장 기능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경우 기능이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벌채 방안을 다시 마련했다. 대면적 벌채규모를 50㏊에서 30㏊로 축소하고, 10㏊ 이상 벌채할 때 사전타당성 조사와 친환경목재 수확으로 산주 손실분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정원과 수목원 숲길 등을 적극 발굴해 산림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서트레일이다. 산림자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산불 예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산림 인접 100m이내 논밭에서는 부산물 태우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정착시키는 것도 산림청의 중요한 사업이다. 산림강국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목재체험과 관광을 접목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산림선진국처럼 산림의 6차산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보령시 '제12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제12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장면 보령시는 16일 보령시청소년수련관에서 임업후계자, 산립조합 등 13개 단체,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보령시협의회(회장 이발원)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산림의 가치, 앞으로 100년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녹색 성장의 중심에 서 있는 임업인의 산림발전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산림의 미래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임업인의 힘과 열정,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임업인 명랑운동회, 행운권 추첨 등 친목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보령시 특산품인 표고버섯·양송이버섯을 이용한 음식 체험부스, 왕밤·헛개를 이용한 간식 체험부스, 스테비아·레몬밤을 이용한 다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목공품 및 도자기 전시, 표고자목 종균 접종품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12회째를 맞은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임업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임업이 6차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 울주군 산불피해 지역에 나무 4000그루 심어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산불 피해지역에 희망의 나무를 심으며 산림복원 활동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 산불이 발생해 피해를 보았던 울산 울주군 청량읍 일대 지역에 산벚나무 약 4000그루를 심었다고 1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 대전 환경과학기술원, 울산콤플렉스(CLX)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구성원이 지난 3일부터 직접 참여했다. 식수 활동이 진행된 울주군 야산은 2020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519만㎡(519ha) 면적의 산림이 소실된 지역이다. SK이노베이션은 주력사업 발상지인 울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해온 울산시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산림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산벚나무는 팔만대장경의 목판으로 사용될 정도로 목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을 나누고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숲을 조성하는 지역을 ‘SK 울산 행복의 숲’으로 명명하고 내년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심은 나무가 자라고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구성원은 “대형 산불로 울주군 산림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는데 뜻깊은 활동에 참여해 보람이 있었다”며 “이번에 심은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울주군 일대 산림의 빠른 복구를 위해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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