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2(목)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연구원)이 도내 산림조합에 수백억대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수백건의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이 독식해 산림조합 사업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 1월1일~2022년 9월현재) 임도‧사방 조성사업은 796건에 계약금액은 1078억8400만원에 이른다. 임도 247건 316억8000만원, 사방 549건 762억400만원이다.

 


이중 경북도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건수는 ‘임도’ 148건(59.9%)에 172억6400만원(54.4%), ‘사방’ 345건(62.8%)에 455억4800만원(597%)이다. 나머지는 민간산림 법인이 공개입찰방식으로 가져갔다.


시‧군별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보면 포항시 39건 62억2900만원, 경주시 26건 44억2300만원, 영천시 18건 29억500만원, 경산시 14건 18억1200만원, 영덕군 20건 29억600만원, 청도군 17건 18억200만원, 울진군 24건 32억800만원, 안동시 20건 22억5200만원, 영주시 18건 18억2900만원, 문경시 20건 17억6900만원, 청송군 23건 31억900만원, 칠곡군 24건 37억8100만원 등 전 시군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특혜를 받았다.


산림조합은 공개입찰에는 참가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특혜성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전 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패 가능성이 크 공개입찰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지만 특혜성 수의계약은 여전하다.


연구원은 사업추진의 기술력과 관련법에 따른 합당한 수의계약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규탁 경북도의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산림조합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기술과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어 수의계약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산림조합이 사방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률은 공개경쟁과 동일한 87.745%로 최저낙찰률을 적용해 원가 절감 효과도 있다”며 “매년 수의계약 비율은 낮춰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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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조합, 사방‧임도사업 독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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