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뉴스
Home >  뉴스  >  정책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책 기사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분야 규제혁신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이 임업 경영체 등록 및 임업 직불금 지급 등과 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남부산림청은 산불 피해 임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존 등록된 경영정보로 경영체 등록을 유지, 산불 피해로 장기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다른 임산물이나 육림업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개선했다.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단점도 보완, 시행했다.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 관계 법령상 각종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산주에게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연금 성격의 제도다.올해는 애초 20% 지급하던 선지급금을 40%로 확대해 지급하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 정책/금융
    2022-12-12
  • 정확한 산림·임업 통계로 여는 '산림 르네상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 정책/금융
    2022-12-09
  • 벌목·조림 때 주는 보조금, 숲 보전 때 주도록 전환해야
      근래 작은 나무까지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목해 흉한 모습을 보이는 산들이 늘어 이를 보는 시민들이 의아해한다. 산림청에서는 벌목량이 입목 증식량(새로 심은 나무의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지만, 수십년 동안 숲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를 떠올리면 휑하게 벗겨진 산을 바라보는 마음은 안쓰럽기만 하다. 이렇듯 벌목이 이뤄지는 이유중 하나가 벌목하고 새로운 수종의 나무를 심으면 산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정부 정책이다.   숲을 잘 가꾸는 사람과 나무를 베어 파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보조금을 줘야 할까?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숲을 보전한 쪽에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종갱신 조림에 지급되는 보조금 때문이다. 숲을 보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은 적고, 조림 보조금은 크다 보니 산주로서는 벌목을 선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전세계적으로 산림 벌채가 이뤄지는 것도 숲을 보전하면 경제적 이익이 없고 나무를 베어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벌채되는 이유도 숲을 보전하면 소득이 없지만 나무를 베어 팔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큰 나무가 많은 숲이라도 자세히 보면 많은 작은 나무와 풀, 곤충,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다. 숲이란 나무가 전부가 아니며 많은 생물이 얽혀 사는 복잡한 생태계이다. 인간은 그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임업에서는 산림을 목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생태학에서는 산림을 숲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한다. 목재는 베어 팔아야 이익이지만, 생태계는 잘 보전해야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다.   숲은 목재생산 외에도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토양침식 방지, 산소 공급, 휴양경관 제공, 홍수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기도 한다. 산림청도 우리나라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연간 221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재생산 매출은 연간 2조5천억원이라고 하니 공익가치의 1%밖에 안된다. 아마 순이익만 따진다면 벌목의 이익은 이보다 더욱 적을 것이다. 생태학자들이 숲을 보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목재의 가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산림은 어리기 때문에 50년 이상 더 키워야 그 수익이 커진다.   결국 벌목이 아니라 숲을 보전하는 사람에게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 숲을 보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노르웨이 독일 등 선진국들은 아마존기금을 만들어 보상금을 브라질에 지급하고 열대우림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림녹화에 성공해 이제는 식목보다 숲 보전이 더 필요한 단계에 있다. 생태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현 단계에서는 인공조림보다는 자연 식생의 발달을 기다리는 것이 조림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을 막고 결과적으로 더 빨리 좋은 숲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조림사업에 지불하는 보조금을 전환해 숲을 보전하는 산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금이나마 숲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 벌목을 억제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숲보전 보상이 시작됐지만, 배정된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하다. 산림청 예산의 2%,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의 0.023%에 불과하다. 갓 시작된 임업직불제를 더욱 발전시켜 벌목 대신 숲을 보전하는 산주가 늘어나길 바란다.
    • 사람들
    • 리더인터뷰
    2022-12-05
  • 산림청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운영 수준과 활성화 정도를 진단하는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진단 부문중 독자적인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성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회 운영을 통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에 대한 최종합의문을 도출하고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365 산림사랑평가단 운영’을 통해 산림정책의 입안부터 집행, 평가까지 정책과정별 국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직접 평가단을 포함한 일반 국민 100명과 만나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를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개정해 청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등 산림청장의 적극적인 혁신의지로 국민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 정책/금융
    2022-12-05
  • 산림·목재 이용한 탄소중립 방안 모색
        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과 목재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행사는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임업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과학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 윤준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업·목재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 학회 인사가 참석,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기조강연은 이우균 고려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확립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와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이어서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수민 연세대 교수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과제, 목재이용 확대와 임업금융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이어진 토론에선 오세창 대구대학교 교수(한국목재공학회장)가 좌장을 맡아산림과 목재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에서 "탄소 배출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과 임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구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최창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제품은 탄소저장고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 목재자급률은 수년째 16%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임업·목재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뉴스
    • 정책
    • 정책/금융
    2022-11-28
  • "보전산지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산지로"
        40년간 산림정책 전반을 아우른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한국 산지이용계획이 비효율적으로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현대사의 산림정책 역사를 회고해 보면 보전만 강조하다 공익과 활용, 두가지 모두 놓쳤다는 판단이다.   남 청장은 "한국 사회에서 숲은 무조건 보존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임업의 가치가 점차 없어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임업용 산지가 보전산지에 포함되면서 임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남 청장은 이에 따라 현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돼 있는 산지이용계획 중 보전산지를 없애고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로 나눠 활용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완성했다. 공익용은 보전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임업용의 경우 규제를 없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 산림청 업무를 배치했다. 남 청장은 "산을 가진 사람에게 규제완화, 자금지원, 자율경영을 보장하면 보물산이 된다"며 "산을 소유한 219만명과 임업을 하는 10만가구가 산을 통해 삶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규제완화다. 산림임업인 간담회를 15회 진행해 규제 건의 277건 중 22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남 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하려는데 까다로운 요건으로 시작도 못한 사업이 많다"며 "재해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1978년 만 18세에 7급 공무원으로 산림청에 발을 들인 후 2017년까지 40년을 근무했다. 이후 국민대 등 대학에서 5년 6개월 강의한 뒤 올해 5월 산림청장으로 발탁된 산림분야 입지전적 인물이다. 산림청에서 각 분야 업무를 모두 거쳤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산림복원 사업에도 참여했다. 공직생활 마지막은 산림과학원장을 맡았다. 남 청장을 1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만났다. ■임업인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어떤 것들인가.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것과 보전산지내 조경수 식재 면적을 5만㎡까지 넓혀달라는 것 등이다. 또 산지에서 임산물 뿐 아니라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제로는 임업용이라도 산림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고민할 문제다. 공익용 산지는 더욱 철저히 보전정책을 펴는 대신 임업용은 확실히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공유림인 공익용산지는 26%, 임업용은 51%다. 공익용은 산지보전법과 타부처 법률 등에 의해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임업용은 임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산지인데 보전산지에 묶여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임업용 중 사유림은 재난과 안전을 제외한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고자 한다. ■임업용산지 규제 완화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임업활동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임업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다시 심는 순환경영이다. 전세계에서 1년동안 쓰는 나무량이 40억㎥다. 우리나라 전체 임목량이 10억㎥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나무량의 4배씩 매년 사용하고 있다. 나무는 재생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석탄이나 석유 등 매장자원이 유한한 것과 다른 중요한 경영자원인 셈이다. 임업용산지에서는 나무를 순환 공급할 수 있다. ■국내 나무 사용량 대비 자급률은 우리나라 나무 사용량은 매년 3000만㎥다. 이중 500만㎥는 국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이다. 자급률이 15.9%다. 수입 나무 값어치는 6조원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산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69% 수준인데 나무 자급률은 41.8%다. ■산림을 모두베기하면서 벌채 논란이 있었다. 취임 이후 산림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탄소저장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순환산림경영으로 탄소저장 기능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경우 기능이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벌채 방안을 다시 마련했다. 대면적 벌채규모를 50㏊에서 30㏊로 축소하고, 10㏊ 이상 벌채할 때 사전타당성 조사와 친환경목재 수확으로 산주 손실분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정원과 수목원 숲길 등을 적극 발굴해 산림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서트레일이다. 산림자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산불 예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산림 인접 100m이내 논밭에서는 부산물 태우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정착시키는 것도 산림청의 중요한 사업이다. 산림강국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목재체험과 관광을 접목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산림선진국처럼 산림의 6차산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핫이슈
    2022-11-23
  •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비전 발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8일 숲치유광장에서 ‘전남 산림연구 100년 기념행사’를 열어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실현’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지역 대학과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 협약도 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과 도의원, 전남대․순천대․목포대․조선대․동신대 총장과 부총장, 임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산림자원 연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디지털 업무협약식, 비전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전남의 도화(道花)로서 탄소 흡수력이 뛰어나 미래수종으로 각광 받는 동백나무를 기념식수 했으며 ‘연구소의 과거와 현재’ 사진 전시도 함께 이뤄졌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비전선포식에선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와 대학생, 청년과 여성 임업인 등 12명의 각계 대표가 참여해 소리 없는 자원전쟁 시대에 ‘숲과 함께하는 전남의 미래,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실현’이란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지역 5개 대학과의 업무협약에선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 산림부문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연구, 산림과학기술 과제 발굴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를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완공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 글로벌시대 전남도내 토종 산림자원을 활용한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해 지난 100년의 역사기록을 직접 수집해 만든 ‘전남 산림자원연구 100년사’ 백서 발간도 앞두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산림연구의 지난 100년 발자취가 새로운 미래 산림 역사를 만드는 데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의 허브로서, 대한민국 산림연구와 산림산업의 대도약에 앞장서기 위한 힘찬 여정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1922년 광주 임동에서 임업묘포장으로 출발했다. 1975년 현재의 나주 산포면 산제리로 청사를 이전했고, 1993년 산림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치산사업 분야까지 업무가 확대됐다.  1960~1970년대에는 대나무 모죽림 육성과 밤나무 유대접목 등 도민의 실생활, 의식주와 관련한 양묘기술 중심의 연구기능을 수행했다. 이어 1998년 완도수목원과 통합하고, 이후 산림이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2008년 산림자원연구소로 개칭해 지금에 이르렀다. 1975년 나주 산포면에 이전한 지 47년이 지난 지금, 척박했던 땅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해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민의 숲으로 자리잡으면서 휴양과 치유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 뉴스
    • 정책
    • 정책/금융
    2022-11-18
  • "장병 덕에 태풍 피해 조기 극복"…포항시, 위문품 전달
      태풍 피해 복구 군장병 위문품 전달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 포항지역 주요 기관이 태풍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준 군장병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포항시 등은 18일 해병대 1사단에서 태풍 '힌남노' 복구 작업에 참여한 해병대 1사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군 항공사령부, 해병대 군수단, 해병대 항공단 소속 부대 장병을 위한 위문품으로 1억1천100만원 상당의 한우 교환권을 전했다. 위문품은 포항시를 비롯해 대구은행,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업인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 피해 복구에 참여한 5개 부대를 대표해 군 지휘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태풍 피해를 본 포항을 돕기 위해 온 몸을 던져 복구작업에 헌신한 군 장병들은 빠른 일상 회복의 일등 공신"이라면서 "50만 시민은 군 장병이 보여준 열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 정책/금융
    2022-11-18
  • 산림탄소 상쇄제도
    '산림탄소 상쇄제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 흡수원의 유지와 증진 활동으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온실 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산림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데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을 크게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등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탄소흡수원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야 한다.탄소흡수원법에서는 아울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다시 시장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거래형은 다소 완화된 표준을 적용하게 된다.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센터(센터)에 신청해야 한다.이후 산림탄소상쇄센터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등록하게 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게 된다.단,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된다.검증까지 마치게 되면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 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된다.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업뿐 아니라 산림을 소유한 산주나 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 뉴스
    • 정책
    • 정책/금융
    2022-11-16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산불초동대응에 앞장선다!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위동)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초대형헬기 1대(S-64E), 대형헬기 3대(KA-32T)를 보유한 기관으로 안동시 외 10개 시·군·구를 관할 구역을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기동단속·산불계도를 통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권역 및 전국 재난 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경북도청·안동시 등 관할 지자체와 산불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임차 헬기 현황 공유, 공중과 지상 진화 작전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김위동 소장은“규제혁신을 통해 산불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산불발생 시 초동 대응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신속한 출동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 정책/금융
    2022-11-16
비밀번호 :